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안) 영종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시는 3안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임을 밝혀
-영종시민은 환승할인 제도 근본 취지를 살린 합리적 방안 수립 요구

인천광역시는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2일(수) 오후 3시에 중구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회원 및 주민 5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주민설명회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실시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대안별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구성됐다.

주민설명회는 인천광역시 교통국에서 주관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조광휘, 안병배, 박정숙 의원과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 최찬용 의장이 참석했고, 이정국 영종동주민자치회장, 이광만 영종1동주민자치회장, 최미자 운서동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019년말 공항철도 환승 할인 관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게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고, 2020년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 금년 2월에 완료 됐으며, 인천시는 4월에 최종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정두 국장은 용역 내용을 인천연구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4가지 대안 중에서 3안으로 의견 일치가 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3안과 4안을 중심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박헌준연구위원이 용역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1안은 전구간 요금 400원 인상, 2안은 운서역까지 할인요금 100억원 지원, 3안은 영종 주민 요금 할인 30억원 지원, 4안은 영종 주민 중 출퇴근자만 25억원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한 영종 주민들의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영종도발전협의회 장지선 이사장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익금 4,800억원을 가져갔는데 환승할인 부담금은 그 돈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며 공항공사 경영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고, 영종 주민은 수도권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음과 먼지만 영종에서 가지라는 말인가 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정두 교통국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시에서도 2017년에 용역을 해서 85억이 산출됐고 이 예산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민자철도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IFEZ총연합회 김요한 사무총장은 이정두 교통국장이 3안을 전제로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시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미리 3안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말하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대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와 중구가 연간 부담하는 통행료 지원 예산이 약 200억원인데 내년부터는 통행료 총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교통 지원금 예산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정숙 시의원도 대안2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광만 영종1동주민자치회장은 영종 주민은 대안2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정헌 전 시의원은 국토부 용역 결과 대로 생각하면 지난 10년동안 영종 주민은 매년 30억원 이상을 부담하며 살았음을 상기시키고, 영종 지역 주민만 수도권 주민으로서 환승할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휘 시의원은 국토교통부라는 벽에 부딪혀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말하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 지역 주요 산업체 근무자의 70%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희석 하늘도시아파트연합회 회장은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으며, 최미자 운서동 주민자치회장, 김남길 하늘도시주민연합회장, 차광윤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회원 등은 3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와 함께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요한 IFEZ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검토하는 3안과 4안은 헌법과 관련 법규가 정한 시민의 권리를 위배한 사항이라며 환승할인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적 책무를 위배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길 바라며, 영종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타지역 시민들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불합리한 결정을 할 경우에 김정헌 전 시의원이 말한 것처럼 연간 30억원 이상 부당하게 영종시민이 요금으로 낸 금액에 대하여 인천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헌법 소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승할인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천시가 대교 통행료 감면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약속했으나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며, 3안과 4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정구 교통국장은 3안을 중점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고, 최찬용 중구의회의장은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종지역 주민 전수철은 3안을 선정해서 국토교통부와 미리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용역 지침이 국회에서는 당초에 영종지역 시민을 위한 환승할인 방안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용역 지침을 준 것이므로 그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영종지역 주민 환승할인을 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라서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자철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민자철도라서 영종시민이 부담하는 불이익이 크며, 지역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금수입도 늘지 않고 있지만, 환승할인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서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환승할인 비용 100억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인천시가 환승할인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는 시비를 투입하든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철도와 인천대교, 영종대교는 공항 시설인데 공항 시설 이용료를 영종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승할인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환승할인 제도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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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철 기자 다른기사보기